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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200㎡ 초과 건축물은 종합건설사만 시공 가능

(건설산업기본법) 개정안 국회통과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를 제한(민홍철 의원 대표발의, 2017.1.24.)하고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을 확보(이헌승 의원 대표발의, 2017.8.31.)하는

​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 제한

기존에는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㎡ 이하,

비주거용 건축물은 495㎡ 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으나.

앞으로는 연면적 200㎡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,

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200㎡이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.

작년 12월에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개정안이 통과되어

2018년 6월 27일 부터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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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개정의 주요 골자는

연면적 200제곱미터(60평)초과하는 건축물과

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 다중/다가구주택 건축물은

면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한다.

따라서, 건축주 직접 시공이 제한 되는 건축물은 면허가 있는

종합건설회사에시공을 의뢰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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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어길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
개정 취지를 살펴보면, 천재지변(포항지진 등) 발생시

부실시공으로 인한 건물붕괴가 발생하자 정부차원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

하자 발생시 모든 책임은 시공자(건축주)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부실시공을

제도적으로 줄이고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.

다중/다가구주택 건축물은